과징금2배 썸네일형 리스트형 ‘담합ㆍ일감몰아주기ㆍ프랜차이즈 갑질’에 과징금 2배 인상추진 (이투데이/양챵균 기자) [요약]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7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전반적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부터 얻는 기업의 부당이득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법 위반행위 억지와 부당이득 환수라는 과징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늘고 있다. 신임 김상조 위원장도 청문회 과정에서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기사 원문보기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