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해운조선업계 모럴해저드 정부가 키워, 정부책임 반드시 물어야!!"
2016년 6월 28일(화) 제윤경, 해운조선업계 모럴해저드 정부가 키워, 정부책임 반드시 물어야!! 정부, 추가 금융지원 필요할 때마다 규정까지 바꿔, 예견된 재앙국책은행 건전성 악화로 재정투입 불씨 키워조선업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부실돌려막기에 국민 혈세 낭비 - 정부, 조선불황 예견하고도 시중은행 합계 50조 지원, 국가예산의 12% 지원- 수출입은행, 2011년 감사원 법위반 지적에 오히려 규정 개정해서 조선업 추가 대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해운조선업계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3사의 정책금융 지원이 도를 넘어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 정부, 해운조선업 불황 2009년부터 예견하고도 금융지원 확대 제 의원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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