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해운조선업계 모럴해저드 정부가 키워, 정부책임 반드시 물어야!!"

[제윤경의원 보도자료]160628_제윤경, 해운조선업계 모럴해저드 정부가 키워, 정부책임 반드시 물어야!!.hwp

2016년 6월 28일(화)

 

 

제윤경, 해운조선업계 모럴해저드 정부가 키워,

정부책임 반드시 물어야!!

 

정부, 추가 금융지원 필요할 때마다 규정까지 바꿔, 예견된 재앙

국책은행 건전성 악화로 재정투입 불씨 키워

조선업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부실돌려막기에 국민 혈세 낭비

 

- 정부, 조선불황 예견하고도 시중은행 합계 50조 지원, 국가예산의 12% 지원

- 수출입은행, 2011년 감사원 법위반 지적에 오히려 규정 개정해서 조선업 추가 대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해운조선업계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3사의 정책금융 지원이 도를 넘어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 정부, 해운조선업 불황 2009년부터 예견하고도 금융지원 확대

 

제 의원에 따르면, 3개 국책은행이(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2016년 5월말 기준 해운조선 사에 대출(‘보증 등 포함’ 이하 같다)한 잔액은 33조6,079억, 농협을 비롯한 시중은행(국민, 우리, 하나, 신한 등)을 포함할 경우 50조5,621억으로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인 386조의 12%에 달한다고 밝혔다.

 

 

[‘16.5월말 잔액기준 조선·해운업계 신용공여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국책은행						소계		시중은행				합계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기타시중은행
대우조선해양		96,185		47,404		445		144,034		10,906		20,162		175,102
	현대중공업		80,164		25,061		10,448		115,673		18,001		65,107		198,781
	현대미포		9,397		1,189		5,343		15,929		2,569		10,149		28,647
	현대삼호		16,488		1,668		250		18,406		7,151		13,710		39,267
삼성중공업		51,520		9,738		2,991		64,249		8,994		40,434		113,677
현대상선		·		4,934		·		4,934		758		2,171		7,863
한진해운		500		6,689		·		7,189		761		2,248		10,198
합계		228,369		93,826		13,884		336,079		39,420		130122		505,621

<출처: 금융감독원 자료 제윤경 의원실 재구성

 

※ 수출입은행의 조선사 대출현황을 보면, 전체 국책은행 대출액 33조6,079억 가운데 67%에 달하는 22조7,869억을 대출했다. 더욱이 대우조선해양은 9조6,000억원을 대출해 산업은행의 두 배 많은 대출잔액을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 금융지원은 2009.11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조선산업에 대해“향후 5년간 、03~、08년 호황기의 발주물량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며“국내조선사의 기존계약 인도연기·취소 가능성 잠재”한다고 전망함에 따른 대책으로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 의해 시작되었다. 정부는 조선업 지원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원만 늘리고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건전성 관리는 외면, 오히려 부실돌려막기로 사태를 키웠다.

 

○ 수출입은행은 2011년 감사원의 법위반 지적에 오히려 추가 대출을 위해 규정을 개정, 지속적 부실 출자 반복

 

2011.6월 감사원의 「한국수출입은행 기관운영감사」발표자료에 따르면 당시 수출입은행이 조선 3사에 대한 동일인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40% 규정을 넘어「수은법시행령」제17조의5 법령위반을 지적하자 정부는 이듬해인 2012년 「수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는 50%에서 80%로, 동일인 신용공여한도는 40%에서 60%로 완화했다. 이는 「은행법」의 25%와는 대조적인 수치로 일반적인 은행 리스크 관리의 예외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외에 2014년 대외채무보증이 가능한 거래의 건별 금액 제한을 없애는 등 수출입은행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조선업의 추가 금융지원이‘필요할 때마다’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6.5월 기준 대우조선해양 앞 신용공여한도(동일인) 소진내역]

(단위 : 억 원)

	자기자본	한도 소진액(액면)	한도 소진액(환산)	한도소진율
한국수출입은행	117,627	146,861	49,456	42%

<출처: 금융감독원 자료 제윤경의원실 재구성>

2012년 이후 국책은행의 조선사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경우, 대우조선해양 대출잔액은 2012년 말 6조2,151억에서 2016년 5월말 9조6,185억으로 4년 사이 64% 증가, 삼성중공업의 경우 3조1,990억에서 5조1,520억으로 62% 증가했다.

 

[조선해운업계 여신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5월말
대우조선해양	수출입	62,151	72,751	69,804	89,900	96,185
	산업	12,205	13,823	16,217	32,384	47,404
	기업	386	828	950	824	445
삼성중공업	수출입	31,990	40,371	46,116	43,289	51,520
	산업	5,491	5,203	7,190	9,370	9,738
	기업	3,904	2,162	2,260	1,917	2,991
현대중공업	수출입	45,753	43,519	45,861	57,591	54,279
	산업	3,633	6,354	15,660	23,760	22,204
	기업	1,070	775	2,852	4,659	4,855

<출처: 금융감독원 자료 제윤경의원실 재구성>

 

 

대출잔액 증가와 비례하여 정부의 수출입은행 출자액도 증가하여, 2011년 1조1,000억, 2012년 8,700억, 2015년 3조7,193억 출자와 2016.5월 산업은행을 통해 5,000억 원 지원, 앞으로 1조원의 현물출자를 포함하면 5년간 5조2,193억 원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는 셈. 악화된 BIS비율을 맞추고 신용공여한도를 늘리기 위해 납입자본금을 해마다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역시 BIS비율을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결국 정부의 정책금융 실패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 현황(말잔 기준)]

(단위: 억 원, %)

구 분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년말
납입자본금	62,587	71,380	72,380	77,480	88,780
정부출자 (산은 포함)	11,000	8,793	1,000	5,100	11,300
자기자본 (신용공여 관련)	81,170	90,538	92,085	104,842	119,117
BIS비율 (국제결제은행 기준)	10.6	11.6	11.6	10.5	10.4

<출처: 금융감독원 자료 제윤경의원실 재구성>

 

 

○ 조선업계의 모럴해저드 정부가 키워, 정부책임 반드시 물어야

제 의원은 결국 조선업계의 모럴해저드는 정부가 키운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등 규제를 완화하고, 위험가중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자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병행하고도 관리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결국 정부의 무능이 조선업계의 총체적 부실을 키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 의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역시 정책금융 실패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돌리고, 사실상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향후 발생하는 조선사의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따른 추가지원은 국민 몫이다”며, “정부의 이번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