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박대통령은 전경련 대변인, 공정위는 전경련 하청집단""

[제윤경의원 보도자료]160628_대기업집단 지정.hwp

담당자 : 여경훈 비서관(010-3607-4558)

2016년 6월 28일 (화)

 

제윤경, “박대통령은 전경련 대변인, 공정위는 전경련 하청집단”

 

- 공정위, 전경련의 10조원 상향 기준 맞추려 통계 시점도 임의로 조작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정무위원회)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의 꼼수를 날카롭게 질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9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을 발표하며, 현행 자산규모 5조원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부터 약 두 달 전인 4월12일, 전경련은 ‘대기업집단 지정현황’을 발표하며,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당시 “우리 경제규모(GDP)와 국민순자산도 2008년 대비 약 1.4배나 커졌다”면서 지정기준을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표] 대한민국 경제규모 및 국민순자산
항목/연도	2008년	2015년	비율(B/A)
경제규모(GDP)	1,104.5조원	1,558.6조원(15년)	1.41
국민순자산	8,118.5조원	11,039.2조원(13년)	1.36
자료: 전경련(대기업집단 지정현황, 4.12)

그로부터 이틀 후인 4월14일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TF’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당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방안 검토’라는 자료를 통해 “09년 당시 5조원 기준은 현재 5.7조원~8.6조원 수준으로 환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당시까지만 해도 2009년 4월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직전년도인 2008년 말이 기준시점으로 적당하다고 보았다.

이로부터 약 2주일 뒤인 4월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간담회에서 “대기업 지정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로부터 한 달 쯤 뒤인 5월20일, 2차 TF에서부터 공정위의 비교 시점은 각각 2007년 말과 2015년 말로 변경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GDP 증가율은 34.5%가 아니라 49.4%로 증가하게 된다. 전경련이 요구한 지정기준 10조원을 맞추기 위해 통계의 기준시점까지 임의대로 짜 맞춘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향을 추진한 시점이 2008년 7월이기 때문에, 직전사업연도 말인 2007년 말이 적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전경련 계산 방식대로 2009년 4월 시행되었기 때문에 기준시점은 2008년 말이 적당한 것이다.

 

제 의원은 정재찬 위원장을 상대로, “전경련이 10조원 상향을 요구하자마자 TF 회의가 열리고, 대통령이 지시하자마자 군사작전 하듯이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전경련의 대변인이고, 공정위는 전경련의 하청집단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또한 제 의원은 “전경련이 요구한 10조원을 맞추기 위해 공정위는 통계의 기준시점도 임의대로 조작하고 있다”면서, “지금 공정위는 전경련의 소원수리를 들어줄 것이 아니라, 강력한 경제민주화로 중소기업과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