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고가주택 소유자 우선 보호하는 주택연금 재검토되야"

[제윤경 의원 보도자료] 160712_ 혈세로 고가주택 소유자 우선 보호하는 주택연금 재검토되야.hwp

한국은행이 고소득자의 마이너스 통장인가!

고가주택자 우선보호하는 주택연금정책 재검토되야

 

- 금융위,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9억 이상 고가주택, 오피스텔, 다주택자 포함

- 혈세로 고가주택 소유자 우선 보호하는 셈

 

제윤경 의원은 7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예결산소위에서, 주택연금의 재원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소득자 보호 장치를 확대하는 주택연금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일갈하였다.

 

제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요건에 고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다주택자를 포함하는 금융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서민의 주거복지 개선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주택연금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지금까지 가입이 제한되었던 주택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상 고가주택의 기준)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에서는 동시에 오피스텔과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은 올 연 초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이다.

 

제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가입 대상에 편입되는 고가주택수는 64,000 가구로, 전체 주택수의 0.5% 미만이다. 주택연금 가입률이 1%인 점을 감안하면 640가구에 해당한다. 법까지 바꿔가며 이들을 보호하려는 금융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더욱이 주택연금의 재원고갈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은 결국 혈세로 고가주택 소유자를 보호하는 셈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실제 주택연금계정의 운용배수는 2015년말 12.8배에서 2018년 18.7배로 증가하여 적정 운용배수 14.7배를 초과할 것이 예상된다. 주택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이 필요한 상황이다.

 

[ 주택연금계정 보증잔액, 기본재산 및 보증운용배수 추이 ]

(단위 : 건, 백만원, 배)

구 분	2015	2016	2017	2018
공급건수	6,486	8,800	11,880	16,040
보증잔액(A)	1,518,744	2,155,638	2,969,311	4,021,293
기본재산(B)	118,539	131,676	163,919	215,230
운용배수(A/B)	12.8	16.4	18.1	18.7

자료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연금의 ‘수지상등 원칙’에 의해 수입이 증가해야 지출 역시 증가할 수 있어, 추가적인 재원 마련하여야 한다. 재정 투입을 통해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주택을 팔지 않고도 돈을 쓸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하는 결과이다.

 

제 의원은 “작년 안심전환대출에 32조를 공급하기 위해 공사의 자본금으로 4,000억 원이 투입되었고, 그 중 2,000억 원은 한국은행의 발권에 의한 것이었다. 올해 자본확충펀드 역시 10조의 발권을 예정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보호를 위해 이번 정부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주택연금 가입자에 고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다주택자를 포함하는 이번 정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