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지도 않는데 혈세 11조 쓰겠다는 정부, 자본확충펀드 전면 재검토 필요"

[제윤경의원 보도자료] 급하지도 않는데 혈세 11조 쓰겠다는 정부, 자본확충펀드 전면 재검토 필요.hwp

2016. 7. 4. (월)

 

 

국책은행도 당장 필요없다, 한국은행도 곤란하다는데 근거법 우겨가며 혈세 11조 쓰겠다는 정부

묻지마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전면재검토 필요

 

- 금융위/기재부, 국책은행 건전성 위기 빌미로 묻지마식 11조원 자본확충 추진

- 국책은행 관리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이 우선

- 무리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전면재검토 필요

제윤경 의원은 한국은행이 7월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책은행자본확충 지원 방안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을 결정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중앙은행의 ‘대출’ 보다는 정부의 국채발행을 통한 출자가 유리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을 택한 것은 국채발행 과정에서 국책은행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과 진상규명을 피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정부가 구조조정에 ‘투입될지도 모르는’ 11조원의 묻지마 출연을 국민에게 강요하면서 정작 책임은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당장 필요없는 혈세 11조 법, 근거법 우겨가며 쓰겠다는 정부

 

정부는 요청하지도 않는 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29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제윤경 의원이 정부가 산업은행에 불필요한 자본확충펀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사실은 수은의 문제가 조금 더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데 제가 여기 나와서 남의 기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결례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은, 현재 산업은행의 BIS 비율은 14.34%입니다.”라고 답변해 우회적으로 산업은행의 건전성에 급박한 문제가 없음을 인정했다. 문제가 되는 수출입은행의 RG 역시 관행에 비추어 발주사가 당장 행사할 상황은 아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각 14.34%와 9.89%로, 바젤Ⅲ의 기준을 연차별로 달성하면 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적 여유는 있다. 현재 당면한 문제로 거론되는 조선업 여신 건전성 악화로 인한 대손충당금 확대 문제 역시 이미 일정부분 각 은행의 위험에 반영되었으며, 나머지는 채권발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시급한 것도 아닌 상황을 급박하게 몰아가면서 중앙은행과 금융공공기관의 독립성 훼손 문제마저 쉽게 넘기려고 하고 있다. 30일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해 이번 펀드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정책자금을 국책은행에 지원하는 것 역시 설립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정부는 명확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은행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출자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희박하다. 한은법 제65조의 금융기관 긴급여신은 유동성 문제가 심각한 금융기관이 대상에 한정되며 제64조는 자금조정대출에 해당하여, 두 조항 모두 특정 산업 지원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제64조의 경우, 1년 기한부 대출이라는 제한이 있어 자본확충펀드의 구조와는 맞지 않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자 역시 명확한 근거가 없다.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한은 개입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한은법 제1조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제윤경 의원은 “결국 정부는 국채발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국회의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3대 조선 대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부실대출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 없이 급하지도 않은 자금부터 수혈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는 백지화를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