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윤경 논평] 부정부패 창의적인 정부, 복지엔 무능한 정부가 기본소득을 비난할 자격이라도 있는가 2017년 1월 12일(목) 부정부패 창의적인 정부, 복지엔 무능한 정부가 기본소득을 비난할 자격이라도 있는가 - 기본소득은 이미 성남시의 청년수당을 통해 현실화된 공약정부는 특정후보의 복지정책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선거개입을 자제하라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 계획을 정부는 ‘포퓰리즘’이니 ‘허구적 주장’이니 막무가내로 비난했다.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권력과 예산을 비선실세에 농락당한 이 무능한 정부가 할 소리는 아니다. 특정 대선후보의 정책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선거에 개입하기 전에, 형편없는 복지정책을 반성하고 한국형 기본소득 계획을 경청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명 시장은 대선 후보 중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400여개 대기업과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와 재정혁신 등을 통해 얻은 재.. 더보기 이전 1 ··· 91 92 93 94 9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