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윤경, 자사주 악용한 재벌총수 지배력강화 제한 법안 발의 2016년 11월 23일(수) 제윤경, 자사주 악용한 재벌총수 지배력강화 제한 법안 발의 - 23일, 「공정거래법」개정안 대표발의- 제윤경, “회사돈 이용 편법적 경영승계, 회사분할시 소각의무화 규제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3일, 자사주를 이용한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제한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제369조)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그러나 회사가 두 개로 분할할 경우 사실상 의결권이 부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인적분할 이전에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지분율이 30% : 70%라고 가정하고, 이 회사의 자사주가 20%라고 가정해보자. 이 때 회사분할로 두 개의 회사로..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