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코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윤경, 이재용 부회장 구속하고 한국형 ‘리코법’도입해야 2017년 1월 12일 (목) 제윤경, 이재용 부회장 구속하고 한국형‘리코법’도입해야 - 제윤경 의원, “이 부회장 구속은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의 시작”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9년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게 되었다. 1995년 당시 28살의 미국 유학생이던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60억8천만원을 종자돈으로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했다. 그 최후의 마침표가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다. 1997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관련 뇌물죄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이 뇌물을 받으면 대가나 청탁과 관련 없이 뇌물죄가 성립한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 형태가 무엇이건 돈을 받으면 바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