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매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한 채권시장(5) 공정한 채권시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 금융사의 부실채권 무분별 매각 규제 금융사는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에도, 채무자의 갚을 능력을 신중히 따지지 않고 대출을 해 준 책임이 있다.금융사가 자사 금융안정성을 위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것을 규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신 채무자가 갚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경우, 갚아나가는 기간과 금액 등을 조절해주는 '사전채무조정제도'가 필요하다. 대부업체에 원금의 5% 받고 파는 것보다 채무자로부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독일과 호주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은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 다~ 사전채무조정제도가 있다. 소멸시효완성채권 거래 및 부활, 추심 금지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채권은 10년, 금융채권은 5년이 지나면 효력..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