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력남용방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발권력남용방지법'(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최근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발표하였음. 정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은행대출 10조, 보증재원 5,000억 등 최대 총 10조 5,000억 원을 지원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 지원이 아닌 발권력을 동원하는데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나아가 일각에서는 3저 현상의 장기화로 인해 구조조정이 상시화 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선례가 되어 정부 주도의 발권력 남발이 반복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또한 이에 대한 명확한 감시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음.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기업의 구조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