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 TF 출범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 TF가 출범했습니다. 2015년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203조(한국은행)로 추산되고 이는 OECD 28개국 평균보다 36.%p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1,203조는 은행의 부실채권이 제외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가계부채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하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상환불능 대책을 새로운 대출로 대체하는 ‘대출 돌려막기’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용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충분히 고려하는 책임대출 도입,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의무화, 부실채권 매각 기준 강화, 채권이력제 도입이 골자입니다. 둘째, ‘흡혈채권금지법’(민사집행법)을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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