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썸네일형 리스트형 [머니투데이][제윤경 칼럼] 대출 최고금리 인하가 절실한 이유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현재 27.9%다. 19대 국회에서 두 차례나 인하했지만 여전히 기준금리와 비교할 때 22배나 높은 수준이다. 시장 평균 금리와 비교해도 9배나 높다. ‘최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지나친 처사다’라는 업계의 반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를 잘 알고 있을 업계의 주장이라기엔 뻔뻔하기 그지없다. 업계에서는 금리 인하 때마다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럴 듯해 보이는 근거를 제시해왔다. 대표적인 논리가 풍선효과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부업체들이 대출 공급을 줄이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린다는 주장이다. 정말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최고금리가 내릴 때마다 대부..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