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제윤경 칼럼] 대출 최고금리 인하가 절실한 이유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현재 27.9%다. 19대 국회에서 두 차례나 인하했지만 여전히 기준금리와 비교할 때 22배나 높은 수준이다. 시장 평균 금리와 비교해도 9배나 높다. ‘최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지나친 처사다’라는 업계의 반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를 잘 알고 있을 업계의 주장이라기엔 뻔뻔하기 그지없다. 업계에서는 금리 인하 때마다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럴 듯해 보이는 근거를 제시해왔다.

대표적인 논리가 풍선효과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부업체들이 대출 공급을 줄이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린다는 주장이다. 정말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최고금리가 내릴 때마다 대부업체들의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고 영업이익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왔음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중소 대부업체들이 정리되고 상위 10대 대부업체로 시장이 재편돼 가면서 이들 10대 업체의 규모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무관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2012년에 4조7000억원이었던 10대 업체의 총자산은 지난해에 8조원에 가깝게 증가했고 대출잔액 또한 4조5000억원 규모에서 7조4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체들이 대출 공급을 줄이고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인 셈이다.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이미 거짓으로 밝혀진 업계의 주장은 이번에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도 다시 반복되고 있다. 대부업체들의 이 논리는 두 가지 면에서 위험하고 뻔뻔한 속내가 담겨 있다. 

첫째는 마치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현실로부터 자신들이 서민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고금리 대부업을 선행쯤으로 여기는 황당한 주장이다. 대부업체들이 시중에 공급하는 금리 수준은 언제나 법정 최고금리 수준에 맞춰 있다. 대부업계의 평균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에 고정돼 있다는 의미이다. 

결국 대부업체들은 거의 모든 대출 이용자들에게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기준금리의 22배, 시장 평균 금리의 9배에 달하는 고금리 장사를 해왔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생계형 유동성 수요에 자신들의 대부 공급이 순기능을 하고 있는 듯이 착각하고 있다. 

둘째는 최고 금리가 인하되면 이러한 순기능이 위축돼 서민들을 더 큰 곤란에 내몰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서민들을 향한 대부업의 다소 협박성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당신들은 더 이상 쉽게 돈 빌릴 곳을 잃는다’는 식이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우리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은 원금 대비 평균 2배 수준의 이자 수입을 챙기고 있었다. 100만원을 빌려줬다면 300만원을 돌려받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니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져도 대부업체들이 계속 대출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상위 10대 대부업체들이 챙긴 당기순이익은 올해만 2600억원이 넘는다. 부과되는 금리 수준이나 영업 행태는 이미 사금융시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봐야 한다.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은 단순한 급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생활비가 부족했던 것이고 생활비가 부족한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된 생계비 보장, 즉 사회적 안전망, 복지인 것이다. 탄탄한 복지제도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서민이 고금리 대출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어부지리로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대부업체들은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더 이상 뻔뻔한 그들만의 논리를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출처: 머니투데이/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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