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제윤경 의원 "시민활동 때 체감한 부조리, 제도화 통해 근본 해결할 것"

"잠을 청할 수 없을 정도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왜 안될까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다. 가계부채, 구조조정, 하청기업 노동자 문제까지. 분노가 이글 거리고 있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에 입성할 때부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사회적기업 에듀머니와 주빌리은행을 이끌면서 가계부채 이슈를 집요하게 파고 든 이력 때문이다. 

서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무작위로 내보내는 '약탈적 대출'을 꾸준히 비판해 온 그는 시민활동 당시 온몸으로 체감한 '빚 권하는 사회'를 청산시키기 위해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지난 5일 의원실에서 만난 제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그는 법정 최고금리 상한선을 기존 27.9%에서 20%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기준금리 1% 시대에 최고금리 20%는 너무 높다"며 "대부업권은 최고금리를 내릴 때마다 영업이 위축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올해 대부잔액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대부업체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출을 법정 최고금리인 27.9%로 내보내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실제로 그는 "대부업은 최저금리와 최고금리가 모두 27.9%로 순엉터리다"며 "향후 대부업체 금리만 별도로 만들어서 10%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저신용자 대출을 조일 수밖에 없다는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는 서민의 생계 곤란은 대출이 아닌 복지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부업 대출을 받는 것인 데 이는 복지의 대상이다"며 "서민에게 필요한 건 대출이 아닌 사회안전망과 양질의 일자리다"고 설명했다.

[출처: 아주경제/윤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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