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낙하산방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은낙하산방지법'(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은행으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사와 감사 등 주요 임원을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는 등 임원 임면과정에 금융위원회의 권한이 크게 미치고 있어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관치금융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임원의 자격요건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원선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내부 감시 및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