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윤경, 고객과 분쟁시 상조업체 입증책임 부여하는 할부거래법 대표 발의 2017년 6월 15일(목) 제윤경, 고객과 분쟁시 상조업체 입증책임 부여하는 할부거래법 대표 발의 - 상조업체 폐업하여 소비자 분쟁 발생시 상조업체에 입증책임 부여, 사은품 분리계약서 작성토록 하는 「할부거래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제윤경 의원,“중소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고객 피해 예방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5일, 상조업체 폐업 및 다른 상조회사로의 인수합병시 기존 고객에 대한 선수금 보전 등 분쟁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을 상조업체에 부과하고, 상조업체 가입시 상조서비스와 사은품을 분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할부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0년대 이후 상조업의 양정성장에도 불구, 상조업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은 었었는데, 2010년 9월부터 「할부거..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