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낙하산방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은낙하산방지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책은행으로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사와 감사 등 주요 임원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하는 등 임원 임면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 크게 미치고 있어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관치금융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전문성 및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을 임원에 임명함에 따라 임원선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내부 감시 및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