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윤경, 공정위에 압수수색권 부여 법안 발의 2017년 3월 14일(화) 제윤경, 공정위에 압수수색권 부여 법안 발의 - 14일, 「공정거래법 개정안」대표발의- 제윤경,“공정위에 압수수색권 부여하고, 기업집단국 신설해 강력한 재벌개혁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정위가 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는 기업의 의사에 반해 실시할 수 있는 강제조사가 아니라, 기업의 동의와 협조를 구해야 하는 임의조사에 불과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업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공정위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 2005년 이후에만 17건의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