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하지도않은11조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급하지도 않는데 혈세 11조 쓰겠다는 정부, 자본확충펀드 전면 재검토 필요" 2016. 7. 4. (월) 국책은행도 당장 필요없다, 한국은행도 곤란하다는데 근거법 우겨가며 혈세 11조 쓰겠다는 정부묻지마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전면재검토 필요 - 금융위/기재부, 국책은행 건전성 위기 빌미로 묻지마식 11조원 자본확충 추진- 국책은행 관리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이 우선 - 무리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전면재검토 필요 제윤경 의원은 한국은행이 7월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책은행자본확충 지원 방안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을 결정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중앙은행의 ‘대출’ 보다는 정부의 국채발행을 통한 출자가 유리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을 택한 것은 국채발행 과정에서 국책은행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과 진상규명을 피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려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