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행발언 썸네일형 리스트형 [6/29] 정무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제윤경 발언 정무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금융위원장 답변에 대해 의사진행발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는 대우조선사태의 핵심 책임자입니다.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관리 부실은 실수가 아닙니다.그 대가는 국민의 혈세로 치르는 것입니다.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피하기 위한 방책입니다.잘못하면 여기에 드는 11조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다 메워야 합니다. 10년 이상 연체된 500만원 짜리 빚은 끝까지 받아내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합니다.그런데 왜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은행은 채무 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정부는 은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해결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