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정무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제윤경 발언

정무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금융위원장 답변에 대해 의사진행발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는 대우조선사태의 핵심 책임자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관리 부실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 대가는 국민의 혈세로 치르는 것입니다.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피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잘못하면 여기에 드는 11조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다 메워야 합니다.

10년 이상 연체된 500만원 짜리 빚은 끝까지 받아내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은행은 채무 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정부는 은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