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윤경,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등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 2016년 7월 13일 제윤경,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등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 - 공정위가 재벌총수를 지정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함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회사 요건 20%로 강화, 간접지분도 포함시켜- 제윤경 의원,“개정안 통과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680여개로 늘어나”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3일, 재벌총수인 ‘동일인’ 지정에 대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재벌총수의 정보공개를 강화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2건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총수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집행과 정보공개 확대가 가능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현행법에는 재벌총수인 ‘동일인’ 지정에 대한 의무나 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문제점이.. 더보기 이전 1 ··· 22 23 24 2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