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정책재검토 썸네일형 리스트형 "혈세로 고가주택 소유자 우선 보호하는 주택연금 재검토되야" 한국은행이 고소득자의 마이너스 통장인가!고가주택자 우선보호하는 주택연금정책 재검토되야 - 금융위,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9억 이상 고가주택, 오피스텔, 다주택자 포함- 혈세로 고가주택 소유자 우선 보호하는 셈 제윤경 의원은 7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예결산소위에서, 주택연금의 재원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소득자 보호 장치를 확대하는 주택연금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일갈하였다. 제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요건에 고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다주택자를 포함하는 금융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서민의 주거복지 개선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주택연금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지금까지 가입이 제한되었던 주택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상 고가주택의 기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