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개혁과입법과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7/11]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민생입법을 말한다" 토론회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주현 의원실,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민생입법을 말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아래는 저의 토론 내용입니다. 첫째, 금융사는 부실채권이 쌓이면 건전성 관리를 위해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채권을 상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처리가 과잉대출을 낳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무담보채권의 경우 추심 과정에서 무분별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멸시효채권만이라도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고 2차 채권자(대부업체)가 소멸시효임박 채권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의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둘째, 담보채권의 경우 '기한이익상실요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