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정부 3년, 10대기업 조세감면 쏠림 더 심해져 2016년 9월 20일(화) 박근혜 정부 3년, 10대기업 조세감면 쏠림 더 심해져 10대기업, 조세감면 점유율 25%에서 39%로 상승10대기업, 세금은 전체의 11%, 조세감면은 전체의 39% 받아10대기업 실효세율 12.1%, 중소기업보다 0.5%p 낮아 제윤경 의원, “재벌 특혜성 조세감면 대폭 뜯어고쳐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매출액 상위100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면, 매출액 상위10대 기업의 조세감면 편중 현상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비과세감면을 정비했다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10대기업 편중의 조세감면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진 것이다. 전체 조세감면 중 10대기업이 차지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