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페셜경제] 고금리 대부업체, 최고금리 27.9→20% 법안 발의… 향후 전망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의 이자 상한액을 현재 27.9%에서 20%로 7.9%포인트 낮추고 대출 이자의 합계가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대부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날 제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우리나라 현행법 상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은 연 27.9%로 제한돼 있으나 비슷한 이자상한제도를 가진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대부업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27.9%를 20%로 변경 ▲대부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원금도 못 갚는다 특히 제 의원은 국내의 이 같은 대부업의 고금리 영업 관행으로 이들로부터 대출 받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