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은행CD금리담함사건검찰수사촉구결의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6개 은행 CD금리 담합사건 검찰수사 촉구 결의안(제윤경의원 등 57인) 대한민국 국회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구축하고 수조원대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안이유 오늘날 한국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임.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근절시켜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개 대형은행의 CD금리 담합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최장 조사기간과 최대 과징금으로 기록된 사건이 이대로 묻힌다면 수조원대의 소비자피해는 구제할 수 없게 되고 대형은행의 담합행위는 근절시킬 수 없을 것임. 2010년～2012년 코픽스 등 주요 시장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를 내렸음에도 C..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