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윤경 의정활동 1년 성과보고(2016.6-2017.5)

국회의원 제윤경

의정활동 1년 성과보고

"국민을, 민생을, 더불어 현장을 향해서"

[1]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총 3,110만명, 3조 9737억)

 

❍ 2016년 6월

- 더불어민주당 123명 국회의원 이틀 치 세비(8천만 원) 모아 부실채권 123억 원 탕감, 2,525명 구제

 

❍ 2016년 11월

- 러시앤캐시 소멸시효완성채권 3,174억 소각, 19만명 구제

- 산와머니 소멸시효완성채권 1,063억 소각, 12만명 구제

 

❍ 2016년 12월

- SBI저축은행 소멸시효완성채권 9,520억 소각, 12만명 구제

- SKT 소멸시효완성 통신채권 2,768억 소각, 183만명 구제

- KT 소멸시효완성 통신채권 5,616억 소각, 2637만명 구제

- LGT 소멸시효완성 통신채권 3,270억 추심중지, 273만명 구제

 

❍ 2017년 3월

- KB국민은행 소멸시효완성채권 9,800억 소각, 9만명 구제

 

❍ 2017년 4월

- 신한은행 소멸시효완성채권 4,401억 소각, 1만9천명 구제

 

❍ 2017년 5월

- 우리은행 소멸시효완성채권 1,868억 소각, 1만 9천명 구제

 

[2] 갑을관계 해소 및 금융소비자 보호

 

❍ 갑을관계 해소

-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최소 3일 전 계약서 받아볼 수 있고,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넓히는 등 

  가맹점주 보호 장치를 마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감독 강화 위해 조사‧제재 권한 일부 지자체 위임 결정

 

❍ 금융소비자 보호

- 한국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조회 시스템 구축을 통한 <채권이력제> 시행

- 금융감독원, 소멸시효완성채권 매각 및 불법추심대부업자에게 채권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

- 금융위원회, 실직‧폐업 등 발생 시 원금상환유예, 연체가산금리 투명화, 담보권 실행 전 상담

  필수화 및 상환기간 연장 내용의 <가계대출 차주 연체위험 완화방안> 마련

 

 

[3] 대우조선 사태 관련 정책 마련 (공기업 독립성 강화·낙하산 방지)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독립성 강화·낙하산 임원 방지를 위한

-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대우조선의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불공정거래 요구와 이에 따른 피해사례 발표 간담회’ 진행

- 14년 이후 협력업체 72곳 부당·불공정거래 요구, 1800억원대 피해 발생

- 공사를 먼저하고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공사 과정에서 여러 번 설계 변경

  → 그에 따라 인원의 추가 채용을 거의 강제적으로 압박 (증원에 따른 보상금 약속은 미이행)

  하는 등 부당행위 요구

[4] 삼성(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공정위·국민연금 정상화

 

❍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권을 부여,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담합과 부당지원행위, 일감 몰아주기 등의 조사에 한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발급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회사분할을 할 경우, 반드시 자사주를 미리

  소각할 것을 의무화

- 공정위 비상임위원 수를 4인에서 2인으로 줄이고 상임위원 중 5인은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포함시켜 공정위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도록 함

- 대형로펌 등에 소속되었던 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경우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음

  → 로펌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지 3년이 지나야 가능토록 규정

 

❍ 국민연금 운용에서 이사장의 전횡을 막고 수탁자 목소리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복지부장관과 운용본부장 등 소수의

  이해관계에 의해 운용되는 등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상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남에 따라

  → 그 누구보다도 수탁자에게 이득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절차와 권한 조정

―

부담과 기대를 가슴에 품고

국회에 첫 발을 내딛은지 벌써 일 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3,100만명, 3조 9천억의

죽은 채권을 소각할 수 있었습니다.

빚을 빛으로 만드는 일,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일 년, 그리고 그다음 일 년이 기대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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