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와 서민금융>(7) '年이자 4400%', 사채업자 '먹잇감' 된 低신용자

(금융소비자뉴스/김영준 기자)

[요약]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마련된 서금 금융 자활 지원프로그램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원금의 2~3%의 값에 금융권으로부터 매입한 후 채무자들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했다. 채무조정비율은 최대 90%에 이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이 오히려 과도한 추심을 통해 필요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설립 후 총 1조651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문재인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의 원래 취지에 맞게 채권소각을 통해 채무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소각채권의 규모는 약 1조9000억원이며 대상자는 43만7000명이다. 채권소각의 경우 별도의 법 개정이나 예산 편성이 필요없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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