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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정감사

[10/6][국감] 제윤경, "부유한 채무자는 피해자, 가난한 채무자는 불성실?"




빚 못 갚는 채무자를 자꾸 불성실 채무자로 나누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께, 10억 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느 부부의 1억 5천만원 (20년) 

연체 사례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불성실한 겁니까? 아닙니까?”


임종룡 위원장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채무자는 피해자이고, 가난한 채무자는 불성실한 채무자로 낙인 찍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민행복기금 178만건은 세금 한 푼 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채탕감의 순기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