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국감] "일반 채권회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가 대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일반 채권회사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은행에 대부분을 위탁하고 전혀 관리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만, 국가보훈처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16%)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채권회사와 같이 하루에 2~3번씩 전화하고, 문자 남기고, 방문하고, 소송을 겁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집을 빼앗고, 신용대출의 경우 통장을 가압류합니다. 많이 추심하고 많이 받아낼수록 점수를 주는 보훈처 직원 성과평가 방식이 보훈대상자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과 그 가족분들의 삶이 유독 척박한 현실을 많은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삶을 유복하게 해 드리지는 못 할 지언정, 생활이 어려워 돈을 빌리고 생활이 어려워 돈을 채 갚지 못하는 분들을 무참히 추심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복지제도와 연계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제라도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