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보도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자료]채권자 이의없을 경우 법원 파산면책의무화 등 제도개선 움직임 시작됐다 2019년 4월 23일(화) ‘채권자 이의없을 경우 법원 파산면책의무화’등 개인회생파산 제도개선 마련 움직임 시작됐다 - 회생법원‘채권자이의없을시 법원파산면책의무화,’ ‘파산관재인 심사방식개선’등 채무자 친화적 제도개선 긍정검토 - 신복위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경감’‘서류간소화’등 파산신청 실무개선검토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가계부채 분과위원회는 지난 18일(목) 국회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회생파산제도 개선점 모색 토론회”를 열고 개인의 회생파산 제도 과정에서의 법적, 실무적 제도개선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채권자 이의없을 시 법원의 파산면책의무화’,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이내 운용’, ‘파산관재인 엄격한 심사방식 개선’ ‘파산에 따른 자격제한 완화’ 등에 대해 법원 차원의 긍정적 검토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2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