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독] 공정위, 삼성 위장계열사 조사 착수…새 정부 재벌정책 시험대 (한겨레/이완 기자)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 의혹에 대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가 지난 18일 ‘법 집행 시 4대 그룹 사안은 더 엄격한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재벌의 위장계열사는 상호출자 금지, 공시 의무 등 정부의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을 무력화시킨다.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사무국장은“재벌 총수들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만드는 통로로이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68조)은위장계열사를 막기 위해 재벌이 주식소유현황, 상호출자제한 지정 등과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가 2011년 이..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