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소비자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 개최

2017년 5월 4일(목)

 

더불어민주당‧소비자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 개최

소비자 중심 시장경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에 노력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금, 소비자정보포털, 소비자보호 행정기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는 5월 4일(목)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와 ‘소비자정책협약식’을 진행한다.

 

박근혜 정권의 친시장, 친기업적인 시장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익은 크게 후퇴했다. AS를 받기 위해 몇 차례씩 다이얼을 돌리며 기다리고, 소비자는 계약 전에만 ‘왕’ 이고 계약 후 대금을 지불하고 나면 ‘을’로 전락하는 현실, 골목상권이 죽고 대기업 위주의 시장질서 개편으로 일방적인 가격산정과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무분별한 가격인상 등 이 정권들어 기업의 횡포는 매우 심각했다. 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산다는 신념 하에 소비자 기금 설립, 대통령 직속 기구, 단체 소송, 소비자 교육 강화 등 소비자 단체가 요구한 수많은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처럼 소비자를 위한 수많은 정책 제안에 손 놓았던 이번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1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여성소비자연합‧전국소비자교육중앙회‧소비자시민모임‧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YMCA전국연맹‧YWCA연합회‧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교육원‧한국부인회‧대한어머니회)가 정책협약을 맺기로 결정했다.

협약식은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의 사회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 제윤경 의원, 전현희 의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회장의 발언과 협약서 낭독 및 서명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정책협약서는 “소비자 중심의 시장경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 소비자 민원의 조속한 해결과 손해배상 청구‧소송권 등 관련 정책 도입, 소비자 기금 및 소비자정보포털 설립‧소비자보호 행정기능 강화, 소비자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서에 서명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대선 주자들은 전체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정책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소비자 중심의 시장경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4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대변인

국회의원 제윤경

 

 

❑ ‘소비자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 행사개요

 

❍ 주제 : 소비자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단체, 더불어민주당 간 정책협약식

❍ 일시 : 2017. 5. 4(목) 오전 10시~10시 30분(예정)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4층 대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1개 소비자단체

❍ 주관 : 제윤경 의원실

 

 

 

 

 

 

*소 비 자 정 책 협 약 서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문재인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1개 소비자단체(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는 소비자 중심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 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소비자 중심시장경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에 노력한다.

▣ 소비자 민원의 조속한 해결과 손해배상 청구권·소송권 등 소비자의 권익 강화 및

   관련 정책 도입을 위해노력한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금과 소비자정보포털 설립, 소비자보호 행정기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

▣ 소비자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을 강화한다.

2017년 5월 4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