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장기 연체 빚 탕감해준다는데… 50대·15년∼25년 연체자 최대 수혜

(쿠키뉴스/홍석호 기자)

[요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무자들은

‘50대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기간 10년 초과’가 많았다.

우선 채무금액 기준으로는 1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채무자가

1만7512명으로 90%에 가까웠다. 이들의 포기 원리금 총합은 

2187억원으로 소각한 소멸시효 채권 규모의 절반에 육박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070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5455명),

70대 이상(377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체기간 기준으로는

‘15년 초과 25년 이하’가 8288명, ‘10년 초과 15년 이하’ 5222명 등으로

10년 이상 연체한 채권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사회적배려자(사망자 고령자 기초수급자 등)의 채무 등은

소멸시효를 채우지 못했어도 일부 소각됐다. 

제 의원은 “아직 은행권에 남아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약 5조원에 달한다”며 “더 많은 은행의 따뜻한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