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출신 낙하산, 김영란법만으로 해결 어려워"

(the300/이건희 기자)

[요약]

제 의원은 "국민들의 공정위 불신이 높아 심지어 별명이 '불공정거래위'일 정도"라며

"원인으로 (공정위 출신) 간부들의 재취업 문제가 상당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 사회가 가진 해법은 공직자윤리법 상 재취업 심사와

김영란법 두 가지라 생각한다"며 "두 가지 만으로는 지적하신 문제를 완전히

커버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더 윤리규정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공정위의 조사, 분석 역량을 키워 국민의 기대에 맞는 판단을 내릴능력을 키우는 것이

해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고민한 해법에 대해서도 내놓았다. 그는 "후보자 입장을 떠나

개인적 차원의 아이디어"라며 "미국에선 이른바 '로비스트법'이 있다.

등록된 사람만 접촉할 수 있고 접촉하면 반드시 사후 보고하게 하는 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우리 현실과 공정위의 업무수행에 맞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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