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6.19 부동산 대책은 단기처방”… 종합대책 필요

(이데일리/선상원 기자)

[요약]

제 의원은 “서울지역 전매를 금지한 대책은 투기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60% 이상이 되는 것이 3조원이나 되고, 전체 시장에서 36%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안정되게 해나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이, 지난 정부의 과오로 인해서 새 정부가 끌어안고 있는 위험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번 대책이 종합대책은 아니지만 단기처방으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봤다. 제 의원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 정부 초기, 내각이 전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단기 급등, 불안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단기 처방을 내린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정부 구성이 완료된 후에 각 부처 간 현안 파악과 협조 하에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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