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 정유라 영장 기각…민주당·바른정당 “존중” 정의당 “납득 어려워”

(동아일보/정봉오 기자)

[요약]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었다”면서 “정 씨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정농단의 출발점인 정 씨에 대한 불구속에 국민들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범죄수익은닉 공범으로 추정되는 정 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전말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법원의 판단으로 정 씨의 불구속이 결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진실을 위한 수사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면서 “사법부는 ‘원인제공자’ 정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국민들이 밝히고자 했던 진실을 위한 노력에 보답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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