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자본/소득 배율 8.28배 까지 상승

(서울뉴스통신/강재규, 조필행 기자)

[요약]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국회 정무위)이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 불평등지수인 자본/소득 배율이 8.28배 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이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제윤경 의원은 “한국의 자본/소득 배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는 대부분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가 능력에 따라 분배를 받는 민주적 사회를 지향한다면, 부의 과도한 불평등 과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본소득과 자산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