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이틀치 세비 기부, 부실채권 123억원 소각

제20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제20대 당선자 워크숍'에서 부실채권 탕감을 위해 당선자 전원의 이틀치 세비(각 66만 5천원)를 기부하기로 약속하였고, 오늘 개원 후 열린 첫 의원총회에서 그 약속을 실천하였습니다.

123명 의원이 기부하는 세비 81,795,000원은 주빌리은행에 전달되어 2,525명의 부실채권 123억원이 소각됩니다. 소각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야 하는데, 123억원을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230만원(0.1%) 뿐이라는 사실은 부실채권시장이 얼마나 약탈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가령, 은행의 100만원짜리 채권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대부업체에 5만원 정도에 팔리고, 5만원으로 매입한 채권으로 100만원과 연체이자까지 추심하며 온갖 약탈적 방법이 동원됩니다.

부조리한 추심과정에서 고통받는, 장기 연체 채무 취약계층은 정부 추산 350만명입니다. 첫 세비 기부는 채권시장의 부조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1회성 이벤트'입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채권시장의 정상화와 건전화를 위해, 시효가 지나 죽은 채권이 금융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죽은채권부활금지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압류 금지 물품 세분화를 위한 '흡혈채권금지법'('민사집행법' 개정), 대출 TV 광고 규제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부릅 뜨고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 제윤경과 보좌진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