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박주민, 인권침해 채무자 감치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180123_[제윤경의원 보도자료]제윤경·박주민, 인권침해 채무자 감치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hwp

[자료집]인권 위의 재산권, 채무자 감치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내지.pdf

2018년 1월 23일(화)

 

제윤경·박주민, 인권침해 채무자 감치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1/23(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은 1월 23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인권 위의 재산권, 채무자 감치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박주민 의원실과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채무상담전문가와 법률전문가, 인권전문가가 모여 채무자의 인권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채무자 감치제도의 문제점에 관해 토론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일까지 감치될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빚을 갚을 돈이 없어서 구치소에 감치되고 있다. 감치제도가 도입될 당시 목적은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들의 상환을 촉진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실에서는 금융사들이 대량의 채권을 추심 및 시효연장 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간편한 재산명시신청을 남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생계로 인해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등 영세한 채무자들만이 감치제도의 희생양이 되는 실정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2017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찬 채 구치소에 수감되는 감치제도를 지적하며 채무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추심현장과 이를 방조하는 관련 법률들에 대해 인권위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제윤경 의원은 감치제도를 일정 채무자에게 면제해주는「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고, 효과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박주민 의원과 함께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약 120분 동안 진행된다. 최환용 법제연구원 부원장과 김미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장이 채무자 감치제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제한 후, 실제 감치를 겪은 채무자의 사례발표에 이어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의 고은애·김예원 상담사, 참여연대의 양홍석 변호사, 인권위원회 이발래 팀장, 법무부 김현우 검사가 채무자 감치제도 금지에 대한 찬반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김미선 센터장은 “단순히 돈을 제때에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범처럼 잡아가는 재산명시와 감치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채무자의 인권이 더 나은 방향으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채무자 감치제도는 도입 당시의 목적과 달리 금융사들이 제도이용을 남발함에 따라 이 땅의 수많은 채무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을 벼랑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채무자의 존엄성과 사법정의를 회복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1월 23일(화) 14시~16시,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박주민 의원실

축사	채무자 감치제도 금지법안 발의	국회의원 제윤경, 박주민
발제	채무자 감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최환용 법제연구원 부원장 감치 사례 발표 김미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장
토론	채무자 감치제도 금지에 대한 찬반토론	고은애, 김예원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 -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이발래 인권위원회 법제개선1팀 팀장 - 김현우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