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갈등과제 해결의지 부족

2018년 10월 10일(수)

 

국무조정실, 갈등과제 해결의지 보이지 않아

 

- 국정과제 연계된 갈등과제 15개 중 10개가 2017년부터 지속된 갈등과제

- 2017년부터 갈등과제 선정․관리되고 있는 과제 16개 중 62.5%가

여전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단계에 머물러

- 국무조정실이 갈등과제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정무위,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10월 10일(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의 갈등과제 해결의지 부족을 지적하였다.

제윤경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017년부터 집중관리 갈등과제를 선정하여 대응․관리중으로 2017년 미해소 과제 16개, 2018년 신규 발굴과제 8개를 선정하여 현재 24개의 갈등과제를 관리하고 있다.

집중관리 갈등과제는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심각하고 갈등이 현재화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처의견․전문가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된다.

이 중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된 갈등과제는 15개로, 이 중 2/3인 10개 과제가 2017년부터 해결되지 못한 지속과제이다.

국무조정실와 부처의 갈등과제 관리․해결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은 9월말 현재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총 2차례 개최(분기별 1회 개최)하여 집중관리 갈등과제 선정 및 추진상황 점검, 갈등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되지 못해 2017년부터 갈등과제로 관리된 16개 과제들에 대한 지속과제 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단계에 머물러 있는 과제들이 62.5%(10개)에 달해 국무조정실과 부처가 갈등과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역시 ‘2017년 갈등관리 분야 정부업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해 부처별 설치는 대폭 증가 하였으나, 연간 1∼2회 개최 및 서면 회의로 대체 등 일부 부처 형식적 운영 경향, 일부부처는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이해 부족, 갈등관리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추동력 저하…’라고 지적하며 개별 부처의 갈등과제 관리는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제윤경 의원은 “2017년부터 지속과제로 관리된 과제인데도 실태조사나 의견수렴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갈등과제 해결에 대한 의지 부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무조정실이 부처의 갈등해결프로세스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를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과제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