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하동 명덕마을 화력발전소 이전 대책 세워야

181010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하동명덕마을 화력발전소 피해대책 절실.hwp

2018년 10월 10일(수)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하동 명덕마을 화력발전소 이전 대책 세워야

 

-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로 인해 발전소 피해 마을 대책 전무

- 명덕마을 지난 7년간 암환자 19명 발생, 이중 사망자만 10명에 달해

- 남부발전은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 남부발전, 극심한 피해 마을 이전 요구 외면하고 다른지역에 친환경사업 시도 질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하동지역의 화력발전소 피해 실태를 고발하고 국무조정실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은 “하동 명덕마을은 남부발전의 화력발전소로부터 미세먼지와 오염에 노출돼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명덕마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하동화력발전소가 건설될 당시부터 환경영향평가서가 잘못 작성됐음을 지적했다.

 

하동 명덕마을은 173세대 총 4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인데 하동화력발전과 마을사이의 거리는 수백미터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동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발전소 인근 부락은 발전소로부터 1km 이상 떨어져 있다”고 적혀 있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발전소 예정부지와 실제 하동화력발전의 건설부지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기반 해 하동화력발전이 계속 증설된 것이다. 현재 하동화력발전은 8호기까지 운영되고 있고 8호기와 명덕마을의 거리는 470m에 불과하다.

 

제윤경 의원은 피해를 입고 있는 발전소 인근마을의 피해대책 마련을 외면하고 있는 남부발전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제 의원은 “최근 7년간 명덕마을의 암 환자가 19명이고 이중 10명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는 피해주민과의 간담회마저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밤에는 잠도 자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 부지를 친환경 에너지 단지로 포함시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자 권익위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남부발전은 피해지역을 외면하고 다른 지역에 1조5천억 규모의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조성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남부발전이 철저히 피해마을에 대한 대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국무조정실장에게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하동 명덕마을 피해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증인으로 나온 김우곤 하동발전본부장에게 “피해마을 주민들과 폭넓게 대화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며 “남부발전이 더 이상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우곤 하동발전본부장은 “의원님 지적을 살펴서 주민들과 협의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