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92% 패소할 때 보험사 78% 승소

160928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12]고객 92% 패소할 때 보험사 78% 승소.hwp

2016년 9월 28일(수)

 

보험사 대고객 소송 … 고객 92% 패소할 때 보험사 78% 승소

 

- 고객이 보험사 상대로 제기한 소송 3만 4천건,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의 2배

- 고객은 소송의 92% 패소할 때, 보험사는 78% 승소

제윤경, “다윗과 골리앗 싸움과도 같은 보험사의 대고객 소송남발 심각”

 

 

최근 5년간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청구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한 건수(보험사 원고건)는 총 1만 6천건이었고, 반대로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수(보험사 피고건)은 3만 4천건이었다. 언뜻 보면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남소(소송 남발)하는 것 같지만 보험사는 원고건 중 78%를 승소했지만, 고객들은 소송을 제기한 건수의 8%밖에 승소하지 못했다. 보험사가 자사의 대규모 소송 관련 조직을 앞세워 상대적으로 무력한 개인을 향해 제기하는 무분별한 남소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보험사가 대고객 소송을 제기한 건수(보험사 원고건)는 총 16,220건이었다.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보험사 피고건)는 같은 기간 동안 34,348건으로 보험사 원고건 보다 약 2배가량 더 많았다. 일견 고객이 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1참고]

 

그러나 각각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승소율을 살펴보면, 보험사가 개인보다 약 10배가량 승소율이 높았다. 보험사 원고건에 대한 전부승소율은 5년 평균 78%였다. 반면, 보험사 피고건의 전부 패소율(=즉 고객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고객 전부승소율)은 8%에 불과했다.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92%는 패소한다는 얘기다.

 

2015년에서 2016년 6월말까지 상위 5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별로 살펴보면, 국내 25개 생보사의 전체 보험사 소송건수는 3,392건(보험사 원고건 1,048건, 보험사 피고건 2,344건)이었고, 15개 손보사의 전체 소송건수는 21,526건(보험사 원고건 9,171건, 보험사 피고건 12,355건)으로 손보사의 소송건수가 생보사보다 7배나 많았다.

 

25개 생보사의 보험사 원고건 평균 승소율은 85.5%였고, 고객의 평균 승소율은 14.7%였다. 승소율은 동양생명(원고건 승소율 100%)이 가장 높았고, 고객 승소율이 가장 낮은 곳은 KDB생명(고객 승소율 6.7%)이었다.

15개 손보사의 보험사 원고건 평균 승소율은 82.5%였고, 고객의 평균 승소율은 5.9%였다. 보험사 승소율이 가장 높은 곳, 고객 승소율이 가장 낮은 곳은 모두 삼성화재(원고건 승소율 98.2%, 고객 승소율 1.1%)였다.[※표2참고]

 

실제로 더 문제인 것은 소송에 가기 전에 보험사가 고객에게 소장을 먼저 보내서 합의유도하는 건수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의 무분별한 남소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불공정 행위로 인한 과태료 징수액’이 여태까지 한 푼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보험사와 고객간의 소송 건수를 언뜻 보면 고객이 소송을 많이 제공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소송을 제기한 고객 대부분은 패소로 끝난다”면서, “대규모 소송관련 인력을 동원한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 혼자서 큰 비용을 지고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 승소까지 가는 것이 매우 힘든 것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 의원은 “정부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일정금액 이하는 소송제기를 금지하고, 보험사가 고객을 협박하기 위해 무조건 소장을 날려 굴복하게 만드는 등의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보험사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현황

	보험사원고건*	보험사피고건*	보험사원고건 중 전부 승소율 (보험사 전부 승소율)	보험사피고건 중 전부 패소율 (고객 전부 승소율)
2010	2313	6065	70%	8%
2011	2183	6371	83%	9%
2012	2040	6220	77%	9%
2013	2879	6564	79%	8%
2014	3046	6964	73%	7%
2015	6072	8229	77%	6%
2016.6	4147	6470	80%	9%
2011~2015년 5년합	16,220	34,348	78%	8%

*원고건, 피고건 = 기초건수(기존 진행중인 소송건) + 신규건수(당해 신규 제기된 소송건)

 

 

[표2] 2015, 2016 대형보험사 소송현황

상위 5대 생보사	보험사 원고건	보험사 피고건	전체 소송 건수	보험사 원고건의 전부승소비율1)	보험사 피고건의 전부패소비율2)
삼성	40	618	658	90.0%	21.4%
교보	138	355	493	90.7%	13.3%
한화	39	295	334	77.8%	11.1%
KDB	166	85	251	58.1%	6.7%
동양	159	78	237	100%	21.1%
생보총합	1,048	2,344	3,392	85.5%	14.7%

 

상위 5대 손보사	보험사 원고건	보험사피고건	전체 소송 건수	보험사 원고건의 전부승소비율1)	보험사 피고건의 전부패소비율2)
현대	857	2,720	3,577	88.3%	7.8%
동부	575	2,561	3,136	81.4%	7.0%
삼성	331	2,363	2,694	98.2%	1.1%
한화	1,434	679	2,113	79.8%	4.6%
롯데	1,563	439	2,002	64.7%	3.6%
손보총합	9,171	12,355	21,526	82.5%	5.9%

 

1) 보험사가 전부 승소한 건수/보험사가 원고인 소송건수 = 보험사가 제기하여 보험사가 이긴 소송

2) 보험사가 전부 패소한 건수/고객이 원고인 소송 건수 = 고객이 제기하여 고객이 이긴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