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논평] 서민금융진흥원, 서민 '패자부활' 아닌 관피아 '자리부활'

[제윤경 논평]

2016.09.24.(토)

 

 

박대통령,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패자부활 기대”는 어불성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 ‘패자부활’ 아닌 관피아 ‘자리부활’

 

- 제윤경 의원, “서민 돈 바닥까지 우려내는 사골국물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기관 팔 비틀어 관피아 일자리 확대에만 골몰”

 

 

오늘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흥원 설립 기념식에 참석하여 “패자부활전 성공의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서민금융의 기초도 모르는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기형적 형태로 출범하여 19대 국회에서 제정한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적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한 것이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법률을 어기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패자부활’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등 무능한 정부 관료들의 ‘자리부활’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19대 국회에서 정부는 2014년 12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제출했다. 당시 정부안에는 진흥원 원장이 신복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신복위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하여, 신복위가 진흥원 내부의 한 부서에 불과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채권자적 지위와 공정한 제3자적 지위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했다. 결국 1년 이상의 논의 끝에 2016년 3월, 진흥원과 신복위를 완전히 분리하는 야당안을 정부가 수용하여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의 채권자 중심으로 구성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인 김윤영을 서민금융진흥원장에 겸임하도록 하는데 이어, 신복위 사무국을 아예 진흥원이 위치한 건물로 이전한다고 한다. 한 술 더 떠 신임 김윤영 원장을 국민행복기금 이사장까지 겸직하게 한다. 결국 진흥원은 금융권의 ‘원스톱 채권회수기관’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미 과도한 채무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서민들의 남은 재정 여력까지 털어서 빚 갚는데 주력시키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진흥원은 금융위, 금감원 퇴직자의 ‘재취업 기구’가 되고 있다. 이미 진흥원 부원장에 최건호(이사 겸임) 전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정되는 등 진흥원 자리 곳곳이 금융감독기관과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 진흥원 운영을 맡을 11명 위원(임기 2년, 비상임)과 앞으로 문을 열 서민금융통합센터 33개에 안착할 ‘관피아’들이 과연 총 몇 명이겠는가?

 

무엇보다 채권자의 자본으로 출범한 진흥원이 어떻게 서민의 이해와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진흥원의 자본금 200억원은 5대 은행과 자산관리공사(캠코) 각 25억원, 생명보험회사 17억, 손해보험회사 11억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19대 국회의 여야의원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기로 한 데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금융진흥원은 잘못 끼워진 단추이다. 이미 설치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저조한 이용실적과 신복위, 국민행복기금이 무리한 채권 추심으로‘사골국물위원회’로 불리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잘못 끼워진 단추를 계속 고집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단추를 다시 끼우는 것이 현명하다. 서민금융에 있어 중앙정부, 지방정부, 금융기관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자체 중심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육성하여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촉구한다.

 

 

2016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