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잡히는 자영업자 증가율 개인보다 1.7배 높아

160923_[제윤경의원 보도자료] 집잡히는 자영업자, 유동성 위기 심각, 증가율 개인보다 1.7배 높아.hwp

2016.09.23.(금)

 

집 잡히는 자영업자 증가율 개인보다 1.7배 높아

50대이상 자영업자 유동성 위험에 내몰려

 

- 제윤경 의원“50대 이상 자영업자가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 자영업자 주담대 위험을 별도 관리 필요”

 

 

자영업자의 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개인에 비해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의원이 금감원으로 제출받은 “주택담보대출 자영업자 비중”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계좌의 주택담보대출은 2015년 말 기준 35조 규모로 2012년 이후 건수는 매년 8.6%씩 증가하여 같은 기간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평균 4.9%씩 증가한데 비해 3.7%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총액으로는 2013년 7%, 2014년 12%, 2015년 15%씩 증가하여 개인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개인 계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아, 실제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기 보다는 은퇴 후 자영업 창업·운영을 위해 빚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은퇴자들이 주택대출을 통해 창업 자금을 마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2012년 4월)”고 지적한 바 있다.

주택담보대출 자영업자 비중 -

(단위 : 건, 년, 억원)

주택 담보대출	2012		2013		2014		201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개인 계좌 (증가율)	3,713,814	3,148,206	3,835,022	3,267,652	4,119,941	3,641,037	4,262,727	4,008,176
	-	-	103%	104%	107%	111%	103%	110%
개인사업자 계좌 (증가율)	170,561	256,703	184,027	274,036	199,541	307,063	215,026	354,465
	-	-	108%	107%	108%	112%	108%	115%

* 자료: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차주 연령별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 상반기 시중은행으로부터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을 받은 연령대는 50대로 이들이 받아간 대출액은 2조 3,789억원 규모였다. 60세 이상 연령층은 같은 기간 동안의 신규대출액은 1조 6,185억으로,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총 4조 규모의 신규 대출을 받아 전체 자영업자 신규 대출의 57%를 차지했다.

 

- 국내은행의 차주 연령별 개인사업자 신규 대출액 현황 -

(단위 : 건, 년, 억원)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4년 1월	723	5,881	16,152	17,800	8,080
'14년 12월	1,039	7,778	23,628	29,961	14,191
'15년 12월	1,255	7,924	20,694	25,594	13,044
'16년 6월	1,447	8,762	23,789	29,237	16,185

 

5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과 자영업자의 주담대 증가 속도가 개인의 1.7배에 이르는 것을 함께 고려하면,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유동성 위험이 타집단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제윤경 의원은 “자영업에 뛰어드는 50~60대 은퇴 연령층이 더 큰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다. 집 잡혀서 자영업에 뛰어드는 이들은 사업이 망하면 집도 잃어 더욱 열악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에 차주별 특징을 반영하는 등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