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한 절감액 3년간 총 1조 8천억원

160929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16]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3년간 1조 8천억원.hwp

2016년 9월 29일(목)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한 절감액 3년간 총 1조 8천억원

 

- 금리인하혜택 3년간 1.8조 가량, 전체 은행 이자수익 62조 대비 약 3%

- 요구권 접수 1위인 우리은행(12만건)과 꼴찌 씨티은행(1만2천건) 10배차이

제윤경,“은행직원이 의무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설명해야”

 

 

최근 3년간 소비자들이 국내 시중은행에 제기한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해 실제로 인하된 금리는 1조 8,760억원으로 은행권 2015년말 기준 총 이자수익 62조 대비 약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금리인하요구권이 승인된 누적 대출액은 2016년 7월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 1,392조원 대비 16%에 해당하며, 3년간 국내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은 총 45만 건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가장 많이 접수된 은행은 우리은행(12만건)이었으나 제일 적은 은행은 씨티은행(1만 2천건)으로 은행별로 홍보실적에 따라 접수 건수도 큰 격차를 보였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국내 18개 시중은행에 접수된 총 금리인하요구권은 45만 건이었고, 이로 인해 절감된 이자액은 1조 8,760억원이었다.(※표1.참고)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가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소득수준이나 신용등급 상승, 담보제공 등 신용조건이 바뀌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02년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도입됐지만 은행들의 소극적인 홍보로 제도 자체를 모르는 고객들이 많다.

 

금리인하요구권 접수건은 은행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1위는 우리은행으로 최근 3년간 12만 7천건 이상을 승인해줬고, 다음은 기업은행으로 12만 6천건 순이었다. 그러나 3위와는 격차가 컸다. 3위인 하나은행은 3만 건 가량으로 4분의 1이 줄었고, 씨티은행은 만 2천 건에 불과해 1등 우리은행과 무려 10배가 차이났다. (※표2.참고)

 

금융감독원은 2012년 7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공적은행만 적극적일 뿐 그 외 시중은행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 실제로 각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홍보방법을 보면, 가장 많은 접수건을 보인 우리은행은 안내포스터, 홈페이지, 이메일, 공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하고 있었지만, 다른 시중은행들은 안내책자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기가 어려웠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객들의 67.4%가 은행이 아닌 언론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알게 되었고, 여전히 61.5%의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60%이상이 매년 한 번 이상 신용등급이 바뀌는데, 자신의 개선된 신용상황에 대해 은행에 어필하는 소비자는 거의 드물다”면서, “은행은 대출연체 등 부정적인 정보는 고객에게 통보 없이 즉각 반영하면서 고객들이 긍정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 의원은 “은행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대출실행시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독려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 표1. 최근 3년간 국내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승인 현황

백만원	승인건	금리인하가 승인된 대출금액 (A)	평균 승인률	평균 인하율(B)	인하액 (C=A*B)
2013	119,213	60,342,492	97.43	0.94	567,219
2014	130,533	62,564,324	97.34	0.84	525,540
2015	137,870	75,797,967	96.46	0.70	530,585
2016.6	71,266	35,588,018	85.22	0.71	252,675
총합	458,882	234,292,801	94.11	0.79	1,876,019

	2013			2014			2015			2016.7			총합
	승인 건수	승인율	금리 인하율	승인 건수	승인율	금리 인하율	승인 건수	승인율	금리 인하율	승인 건수	승인율	금리 인하율	승인 건수
우리	41,439	97.69	1.24	36,424	92.66	1.12	30,566	92.83	0.70	18,967	95.81	0.80	127,396
기업	24,331	99.39	1.06	36,641	98.82	0.88	43,637	98.32	0.76	21,556	98.46	0.82	126,165
신한	14,067	98.96	0.95	9,658	98.99	0.79	9,887	97.79	0.52	5,224	93.71	0.52	38,836
(구)하나	18,699	99.71	0.13	8,019	99.40	0.51	5,988	99.09	0.53	4,395	98.51	0.75	37,101
국민	1,259	98.44	1.52	12,784	99.83	0.90	14,538	99.94	0.88	7,850	99.90	0.77	36,431
농협	8,928	78.14	1.18	9,778	85.18	1.14	7,324	76.09	0.85	2,431	62.65	0.75	28,461
(구)외환	4,612	99.65	0.86	6,596	99.85	0.82	7,097	98.20	0.68	1,057	100.00	0.77	19,362
씨티	1,040	100.00	0.81	4,069	100.00	0.82	4,360	100.00	0.84	3,506	100.00	0.84	12,975

※ 표2. 국내 8대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승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