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부담률 174%까지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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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30일(금)

 

 

가계 빚 부담률 174%까지 치솟아

 

- 155%까지 낮추겠다던 정부, 역주행 가속화

- 박근혜 정부 3년 반, 가계소득 128조원 늘 동안 가계부채 324조원 불어나

- 제윤경 의원,“가계건전성 분담금 통해 총량 관리해야”

 

가계의 빚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비율)이 처음으로 1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빚은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로 가계소득 증가는 미미해 가계의 빚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사분기 중 자금순환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비율이 174%까지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말 169.9%에서 반년도 안 되어 또 다시 4% 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통상 국가 간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국민계정상 개인 순처분가능소득(NDI; 이하 가계소득) 대비 자금순환동향상 개인의 부채 비율을 활용한다. OECD의 공식적인 가계부채 통계도 이 두 지표를 통해 계산되고 있다.

한은 자금동향상 가계부채는 2분기 말 1479조393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전년동기대비 133조7045조원(9.9%) 증가한 수치다. 가계부채는 연간 GDP(1593조3132억원) 총액의 92.9%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계소득 추정치는 852조1708조원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말 169.9%에서 173.6%로 3.7% 포인트 급증했다.

이 비율이 높아진 것은 가계의 소득보다 부채 증가 폭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전년동기대비 개인의 금융부채는 9.9%(133조7045억원) 늘었지만, 처분가능소득은 4.5%(36조6681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계 부채는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3.6배 이상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 가계부채는 324조4315억원, 가계소득은 127조8187억원 증가해 부채가 소득보다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360조1090억원) 규모의 90.1%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OECD 28개국 평균 134%보다 40% 포인트 가량 높은 상태다. 더욱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이 비율을 상당폭 낮췄는데, 한국은 오히려 30% 포인트 이상 오른 상태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부동산버블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었다.[표2 참조] 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폭은 국가부도위기에 몰린 그리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정부는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이 지표를 핵심 관리지표로 삼아 2017년까지 이 비율을 5% 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는 크게 늘었는데도 가계소득은 끌어올리지 못해 2년 반 새 되레 13.4% 포인트 상승하고 말았다. 2017년까지 155%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정부는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 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목표치와 20% 갭이 발생했다”며 정부 가계부채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가계부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제는 총량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가계대출이 소득 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을 지급준비금 형태로 적립하거나 분담금(가칭, 가계건전성분담금)을 부과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분담금 부과 방식은 2011년에 금융위원회가 검토했던 대표적인 총량관리 방식이기도 하다.

 

구분	가계부채* 비율	가계부채** 비율	가계부채* 증가율	가계부채** 증가율	가처분소득 증가율
2008	120.7	143.2	8.7	8.8	6.0
2009	124.8	147.7	7.3	6.9	3.7
2010	127.7	152.4	8.7	9.5	6.2
2011	131.3	157.8	8.7	9.5	5.7
2012	133.1	159.5	5.2	4.9	3.8
2013	133.9	160.2	5.7	5.6	5.0
2014	136.4	162.9	6.5	6.3	4.6
2015	143.7	169.9	10.9	9.8	5.2
2016.2q	147.5	173.6	11.1	9.9	4.5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 **자금순환동향 기준 가계부채 가계가처분소득 통계가 연간단위로 집계되는 관계로, 한국은행 방식대로 분기 가처분소득은 국민총소득에 국민총소득대비 가계 가처분소득 비율(16년의 경우 13~15년 평균 53.2% 적용)을 곱하여 추정함

[표1] 2008년 이후 가계부채 비율(%)

 

구 분	2002(A)	2007(B)	2015(C)	증감(C-B)
미국	112.4	143.0	113.5	-29.5
스페인	94.1	154.4	127.3	-27.1
영국	129.1	173.3	150.5	-22.8
독일	113.6	102.7	93.7	-9.0
포르투갈	121.6	145.7	137.6	-8.1
일본	139.5	133.7	131.8	-1.9
프랑스	77.5	96.7	105.5	8.8
이탈리아	59.4	80.2	90.2	10.0
네덜란드	204.4	261.5	277.1	15.6
그리스	43.8	82.6	115.0	32.4
한국	124.8	140.5	173.6	33.1
OECD평균	104.7	130.6	134.2	3.6
출처: OECD, 한국(16.2q), 영국, 포르투갈,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체코는 15년 말, 그 외 20개 국가는 14년 말 기준

[표2] 주요 OECD 국가의 가계부채 비율(%,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