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정피아 사외이사 퇴출 검토

161004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20]대우조선, 정피아 사외이사 퇴출 검토.hwp

2016년 10월 4일 (화)

산업은행장, 대우조선해양 새출발 다짐하고도

“내년까지 대조양 정피아 못 내보낸다.”

청문회 당시, 대조양 경영정상화를 위해 거수기 사외이사 변화 다짐

제윤경의원 “대조양 변화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눈물까지 보이던 정성립 사장, 

부패 경영 중심에 있는 정피아 사외이사 퇴출 않는 것은 국민 기만”

 

제윤경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이 정피아 등 낙하산 인사의 퇴출을 검토하였으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월 9일 「조선업구조조정 청문회」에서 제윤경 의원은 정성립 사장에게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문제다.…다 정리되었느냐’라고 질문하자 정 사장은 “아직 낙하산 인사라고 위원님들께서 지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다 전문성을 갖추신 분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은 낙하산 인사의 퇴출과 관련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 낙하산 인사 퇴출에 적극적 입장을 보이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낙하산 임원들이 스스로 그만두기 전에 퇴출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활동 중인 대우조선의 정피아 출신 사외이사는 2명이다. 18대 국회의원, 17대 대통령인수위 자문위원을 거친 조전혁 이사는 2013년 3월 임명되었으며 현재 연임 중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보좌관을 지낸 이영배 이사는 2015년 3월에 임명되어 현재 2년의 임기를 채우는 중이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은 상법상 사외이사 독립성 보호 등의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정피아로 거론되는 사외이사 역시 사추위, 이사회, 주주총회 등 모든 절차를 거쳐 형식적 하자가 없어 이들의 퇴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윤경 의원은 “대우조선의 사추위 구성에서부터 사회이사 임명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실질적인 결함이 있었다.”지적했다. 조전혁, 이영배 사외이사를 임용했을 당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후 사추위)의 위원 6명 중 5명이 언론에서 정피아와 관피아로 분류된다. 조전혁 본인 외에 고재호, 한경택(관피아), 고상곤(정피아), 신광식(정피아), 이상근이 위원으로, 전원찬성으로 사추위를 통과했다. 이사회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이사회는 이사 7명 중 5명이 사추위의 위원인 한경택, 고상곤, 신광식, 조전혁, 이상근이었으며 나머지 2명도 김갑중, 이영제로, 이사회 역시 전원찬성으로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제윤경 의원은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이 전문성도 없고 실질적 문제가 명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사외이사들을 형식적 하자가 없음을 들어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처사이다”라고 지적하며 “더욱이 청문회장에서 정성립 사장은 대조양은 변화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며 눈물까지 보이며 다짐했다. 그러나 대우조선의 부실하고 부패한 경영에 책임이 있는 정피아 사외이사의 퇴출조차 실천하지 않는 것은 4조 2천억의 혈세로 대조양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대조양의 실질적인 변화는 정피아 퇴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끝>

 

 

<참고> 대조양 조전혁, 이영배 이사 임명 의결 사항

구 분	개최일	참여자	찬반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2015.03.12	고재호, 한경택, 고상곤, 신광식, 조전혁, 이상근	전원 찬성
이 사 회	2015.03.16	김갑중, 한경택, 고상곤, 신광식, 조전혁, 이상근, 이영제	전원 찬성
주주총회	2015.03.31	산업은행, 금융위원회 등	가결